[여성]
[출생] 1956년 11월 10일 (부산광역시)
[소속]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국적] 대한민국
[출생지] 대한민국 경상남도 부산시
[본관] 김해(金海)
[정당] 무소속
[형제] 김문석(남동생)
[배우자] 강지원
[자녀] 강민형(장녀), 강선형(차녀)
[종교] 무종교 → 개신교
[학력사항]
1975년: 경기여자고등학교 졸업
1979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1983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경력사항]
2018년 4월 ~ 2018년 8월 : 대입 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2011.01 ~ 2012.11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2010.10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2004.08 ~ 2010.08 대법원 대법관
2003.02 ~ 2004.08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01.03 서울시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01 여성가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비상임위원
2001.02 ~ 2003.02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 사법연수원 교수
1999.03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1998.02 ~ 1999.02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1993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1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제11기 사법연수원
1978 제20회 사법시험 합격
[공저]
김두식·김영란.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
쌤앤파커스. 2013년.
[수상내역]
2010년: 청조근정훈장, 자랑스러운 경기인
2014년: 제12회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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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金英蘭, 부산광역시, 1956년 11월 10일 ~ )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대학 교수이다.
본관은 김해(金海), 호(號)은 찬수(鑽樹).
그녀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대법관이 되었다.
2004년 8월 25일,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임용되었다. 사법연수원 11기 김영란은
대법관 임명 당시 만 48세의 젊은 여성으로,
사법연수원 2, 3기 출신들이 거론되던 대법관 자리에
60여 명의 선배들을 제치고 임명되었기 때문에
이 인사는 파격적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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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11월 10일 부산에서 태어났다.
1975년 경기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1979년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였다.
어린 시절부터 문학을 좋아했고 대학교
1학년 때 쓴 단편소설이 '서울대'라는 교지에
실리기도 했다. 법률가 강금실, 조배숙 등이
대학 시절 친구였다.
사법연수원생으로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시보로
일하게 되었을 때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하던 강지원을 만났고 둘은 후에
결혼하였으며 강지원과의 사이에 딸 둘을 두었다.
소위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제안하였는데,
김영란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시절이었던
2012년 8월 입법 예고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던 중 2012년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의 대선 출마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강지원은 2004년 김영란이 대법관에
임용되었을 때 '외조 전념을 위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직 사퇴와 함께 일체의
시사방송프로그램 진행도 중단했었다.
2014년에 한국YWCA연합회가 선정한 제12회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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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1956년 11월 10일 부산에서 태어났다.
1975년 경기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그 후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1979년 서울대학교 법대를 학사 학위하였다.
어린 시절부터 문학을 좋아했고 대학교 1학년 때 쓴
단편소설이 '서울대'라는 교지에 실리기도 했다.
법률가 강금실, 조배숙 등이 대학 시절 친구였다.
사법연수원생 시절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시보로
일하게 되었을 때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하던
강지원을 만났고 둘은 후에 결혼하였으며 강지원과의
사이에 딸 둘을 두었다.
소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하였는데, 김영란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시절이었던
2012년 8월 입법 예고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던 중
2012년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의 대선 출마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강지원은 2004년 김영란이 대법관에 임용되었을 때
'외조 전념을 위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직 사퇴와
함께 일체의 시사방송프로그램 진행도 중단했었다.
2014년에 한국YWCA연합회가 선정한 제12회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판사 임용]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등에서
판사 생활을 하였다. 1991년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되었고,
1993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되어서 5년간 재
판연구관으로 근무하였으며, 1998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되었다.
이후 1999년 3월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2001년 2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3년 2월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가 2004년 7월 23일
최종영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에 제청되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 결정이 4명의 후보자 가운데
여성이면서 가장 나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김영란을
신임 대법관으로 제청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영란이 대법관으로 제청된 것은 8년 선배들을
건너 뛴 파격 인사였다.
이 제청 직후 강병섭(사시 12회)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이영애(사시 13회) 춘천지법원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강병섭은 대법관 제청 과정과 법원에 대한 시민단체의
영향력을 우려하는 발언을 통해 김영란이 대법관으로
제청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대법관 인사 청문회]
2004년 8월 11일에 대법관 임명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영란은
사형제와 호주제의 폐지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등
기존 대법관들에 비해 진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자녀가 부계 성을 따르는 것이 남녀 평등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질문에 "법 감정의 측면을 고려해야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나 생물학적 연구 결과는 그렇다"고 답했다.
교육 측면에서는 공교육이 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다양성이 부족한 면이 있다며 자신이
자녀를 대안학교 보낸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란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서 나타나는
한미관계에 대해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자신이 전문적이지 못하다며
폐지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법관 시절]
2004년 8월 23일 국회는 김영란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임명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김영란은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 되었고, 1982년 이후 22년만에
40대 대법관이 되었다.
사법연수원 11기 김영란은 대법관 임명 당시 만 48세의
젊은 여성으로, 사법연수원 2, 3기 출신들이 거론되던
대법관 자리에 60여 명의 선배들을 제치고 임명되었기
때문에 이 인사는 파격적인 것이었다.
김영란은 인사 청문회에서는 사형제 폐지에 찬성했으나,
2006년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사형을 선고했다.
또 환경권을 이유로 공사를 중지할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를 그대로 따라 천성산 터널공사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
2011년 10월 27일(현지시간), 김영란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도 프리토리아에서 툴리 마돈셀라 국민권익보호원장을
만나 양 기관 간 우호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김영란법 제정]
일명 '김영란법'으로 명명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2년 반이라는 오랜 논의를 거쳐 2015년 1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같은 해 3월 3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평가]
여성 법조계의 상징적 인물로 꼽힌다.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과
뛰어난 재판 능력으로 법조계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이다.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성의 종중원 자격을 인정하고 학교의
종교행사 참여 강요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사형제와 호주제에 반대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선거구에서
첫 여성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두 딸은 모두 대안학교(인성 특성화 학교) 출신인데,
두 딸을 대안학교에 보낸 이유에 대해 김영란은 부부가
전형적인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서 아이들은
자유로운 학교에 보내서 개성을 살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법관으로서의 평가]
김영란을 비롯한 5명의 진보적 대법관들은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모이는 전원합의체에서 보통 소수자를 배려하거나
진보 성향의 의견을 냈지만,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소부(小部)에서는 기존 판례와 법이론을 벗어나지
못한 판결이 대부분이었다는 평가를 얻었다.
김영란은 진보적 대법관들과 다른 대법관들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있다.
[독수리 5형제]
김영란은 대법원 내에서 뚜렷한 진보적 색채를 내는
판결들을 보이며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 등의
대법관들과 함께 '독수리 5형제'라고 불리기도 했다.
특히 중앙일보의 분석에서 따르면, 검사 출신인 안대희
대법관과는 분석에 사용된 판결에서 만장일치를 보인 것을
제외한 18건의 판결 중 16건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모습을 보였다.
김영란은 전원합의체에서 상지대 임시 이사의 이사 선임의
적법성을 주장했고, 울산 북구청장의 전국공무원노조
불법파업 참가자에 대한 승진을 울산시장이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하는 등 진보적인 의견들을 냈다.
삼성 에버랜드 사건에서는 전환사채 발행이 유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from naver.com wikipedia.org)
Domestic, influence(+) ~
(PIG: time-variant)
Positive Influence GRADE (PIG): D+
